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 유행시기에 지급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일부 환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너무 어렵다보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7번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에 1,2차 재난지원금 대해서만 환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매출액이 없고 사업자만 있었던 분들은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입니다.

전국민 보편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환수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출액 과세자료가 없었던 분들만 환수 대상입니다.

환수 대상은 환수 양식 다운로드 하셔서 제출하세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차 새희망자금

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2020년 9월 지급한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입니다. 100~200만원씩 지원했고 집행액은 2조 7843억원 입니다.

2차 버팀목자금

2차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는 2021년 1월에 지급한 버팀목자금으로 소상공인 대상 1인당 100~300만원 지급했고 집행액은 총 4조 2308억원입니다.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3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2021년 3월에 지급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단가 100~500만원 이며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집행액 총 4조 8570억 원 입니다.

4차 희망회복자금

4차 코로나 재난 지원금으로는 2021년 8월에 지급한 4차 희망회복자금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4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총 집행액 4조 2510억원 지급했습니다.

5차 1차 방역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은 2021년 12월에 100만원씩 지급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 방역지원금입니다. 집행액은 3조 5374억원입니다.

6차 2차 방역 지원금

2차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22년 2월 지급하였고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 대상으로 300만원씩 총 10조 7213억 원 지급하였습니다.

7차 손실보전금

22년 5월 코로나 7차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였고 집행액은 총 22조 6203억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