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해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하고 재택 중심 방역, 의료 및 생활지원비 방역 예산이 1.3조원 증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보완 대상자
-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 감소한 직종 특고 프리랜서 지원
-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자, 여가 관광 종사원
- 법인택시, 버스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 저소득 문화예술인
- 특고, 프리랜서로서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 지원
공연, 기획전, 문화예술활동 콘텐츠 제작 비용 또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고용상황, 소득수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 업무수행으로 코로나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직종 제외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존 대상은 3월 7일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11일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에서 가능했습니다.
신규 신청 대상자
온라인으로 3월 21일부터 신규 신청 가능하며 pc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입니다.
제출 필요서류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자격요건 입증서류
–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자세한 사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오미크론 확산세로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휴교 등이 늘어나서 가족돌봄휴가지원 하루 휴가비 5만원 최대 열흘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도 3월 21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은 2월 28일 부터 진행이 됐고 작년 4분기 확정 손실보상금 신청은 3월 3일 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손실보상 지원금 1000만원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 8천억원을 투입해 대상은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렸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피씨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60만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